미네르바가 잡혔습니다. 30대의 한 남성분이셨고 대략 몇 개월동안 인터넷에 글을 올리셨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아고라쪽 사람들이 제 2의 미네르바 의혹설을 내놓은 것입니다. 뭐 솔직히 납득이 가는 소리인데, 보수쪽 커뮤니티에서는 그걸 인정 안 합니다. 또 쌈박질....
원래 미네르바는 2개의 IP로 글을 썼습니다. 둘 다 고정IP였던 걸로 기억하고 미네르바의 절필 선언과 동시에 첫번째 IP는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IP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고정 IP로...
// 첫번재 IP는 그의 글들과 함께 산화됬습니다. 몽땅...
참 좋은 떡밥이지요. "첫번째 IP와 두번째 IP가 다르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경찰 진술에 따르면 미네르바는 집안에 쳐 박혀있었습니다. 즉 고정 IP였다면 첫 IP와 나중 IP가 달라질일이 없습니다. 근데 "왜?" IP가 다른 건가요? 요 사실이 변질 되어 결국 잡힌 미네르바의 알바설, 미네르바 사칭설 등이 쏟아졌고 결국 제 2의 미네르바 사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 조선일보쪽 댓글들 보면 일단 '잡힌 미네르바'를 백수라고 까고, 제 2의 미네르바가 있다는 걸 주장하는 아고라쪽 사람들을 욕합니다.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면서요. 참... 뭐 할말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결국 미네르바는 정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쇼인지, 이게 진실인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두 망각한 채 제 2의 미네르바를 찾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딱 보니 생각나는건 "싱아형"입니다. DC겔에서 싱아형이 쓰는 독특한 어체는 DC겔러들을 감흥 시켰고 제 2의 싱아가, 제 3의 싱아가 탄생했죠. 당연히 같은 닉네임을 달고 말이죠... 결국 DC겔러들은 본 싱아형을 복제품들과 뒤섞여 서로 구분도 못하게 됩니다.
미네르바도 같은 일로 뒤섞여 버린 것 같습니다. 아니 뒤섞인게 정상이죠. 누구라도 되고 싶은 "경제대통령" 미네르바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누구라도 사칭할 수 있는게 닉네임입니다. 참.... 그런데 아고라엔 IP가 남죠....
누군가 이 키를 쓰면, 판도가 바뀔 수도 혹은 완벽히 안정될 수도 있습니다.
// 본 미네르바 혹은 제 2의 미네르바가 공개되면 모든게 바뀔 겁니다. 다 뒤엎는 거죠. 쇼는 끝날 것이고 모든게 무너질 것입니다.
// 그냥 생각 해보길... 미네르바의 글들이 좀 모순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글들은 와이브로로 돌려서 쓴 거고, 나중 글들은 집 컴퓨터로 썼다. 그런데, 처음 글들에 나온 자신에 대한 설명과 나중 글들의 자신에 대한 설명이 모순되는 군요.. 쩝..
미네르바 발언 일지] |2009.01.08
결국 리먼브러더스를 처먹는구나. 상부에서 지침 내려왔나 보네.
어제만 해도 협상 무효로 안 산다더니. 리먼부도-> 미국 증시 폭락-> 미국 정부 재정적자와 금융권 파멸->리먼 추가 구제금융-> 초장기 경기침체.
▲2008.10.28 = 내일 환율 1,500원 찍는다. 만약 정부에서 내일 장 개시 오전 9시30분에서 10시 안에 안 찍어누르면 상황 봐서 자칫 사상 초유의 일이 터질 것이다. 애기 아빠들이 길거리에서 울면서 출근한다.
▲2008.10.29 = 이제 노란토끼가 시작된 거야. 그것만 알고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내년 꽃피는 봄이 되면 알꺼야.
▲2008.11.18 = 한국은 500선, 미국은 5,000선이 올해 바닥이라고 본다. 중국은1,000선이 붕괴될 것이다. 부동산도 강남, 강북이 추가 하락해 반토막 이상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2008.12.29 = 정부가 긴급업무명령 1호로 29일 오후 2시30분 이후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고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
▲2008.12.29 = 난 닭은 닭이라고 하고 고양이를 고양이라고 한 거밖에 없는데 약간 문화적 충격을 받은 것 같다. 그래서 강만수 장관님께 사죄드린다. 고의는 아니었다.
▲2009.1.5 = 1997년과 1998년 IMF 구제금융사태를 CNN과 블룸버그 등을 통해 다 보면서, 수많은 자살자가 난 경제위기를 방관한 채 외국에서 제3자로 있었다. 조국이라는 곳에 비수를 꽂은 외국 사람들 한가운데 섞여서 본분을 망각하고 있었던 게 후회스럽고 죄스럽다.
***************미네르바, IP추적 가능한데 왜 집 컴퓨터 썼나?2009.01.09
-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30대 박모씨가 검찰에 긴급 체포되면서 그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궁금증은 증폭되고 있다. 미네르바의 말 한 마디에 국내 증시가 휘청거릴 만큼 경제적 충격파가 컸던 만큼 상당 수준의 경제 전문가일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 화려한 경력의 인물?
박씨는 '증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50대 중반 남성'이라고 알려진 것과 달리 증권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으며 공업고등학교와 전문대를 나온 30대 무직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학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학위 등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는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미네르바의 논리적인 글과 경제 현상 예측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중년이고 외국 금융기관에서 상당한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이라는 추측과 너무나 동떨어진 인물이라는 점이다. 미네르바는 지난해 신동아 12월호에 자신을 증권사에 근무한 적이 있고 해외 체류경험도 있다는 내용의 신원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독학을 통해 경제 지식을 쌓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그동안 발표한 글의 전문성으로 볼 때 독학으로 그 정도 지식을 습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그동안 IP추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지난해 9월부터 활동한 박씨의 IP만 추적했어도 그가 누구인지 금방알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방관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IP추적은 서버안의 도큐멘트를 검색하는 수준으로 맘만 먹으면 5분 아니 1분도 안 걸린다는 설명이다. 또 이해되지 않는 것은 IP 추적이 가능함에도 박씨가 왜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했냐는 점. 이 때문에 가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 긴급체포 사유인 전기통신사업법상 허위 내용 유포혐의 적용.
이 법률에서는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한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이규정은 지난해 촛불시위당시 인터넷에 여대생 사망설을 올려 징역 10월을 받은 최모씨와 같은 경우다.
하지만 미네르바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글을 썼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유죄 입증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씨도 ”공익을 해칠 목적의 개념이 애매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과잉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며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바 있어 논란이 계속될 듯 하다.
# 그동안 알려진 미네르바가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이 있나.
박씨는 자신의 정체를 가까운 이들에게도 철저히 감추고 살았다. 이웃 주민들은 물론 심지어 한집에 살았던 여동생조차 그가 유명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라는 사실을 몰랐다.
현재 인도에서 선교 활동 중인 여동생은 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네르바가 누구냐”고 되물었다. 9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웃 주민들의 눈에 비친 ‘미네르바’ 박모씨의 모습은 착실하고 얌전하며 주로 집에서 하루를 보내는 청년이었다.
박씨는 24세의 여동생과 함께 서울 창천동 빌라촌의 S빌라 2층에 살고 있었다. 지은 지 20년 남짓 된 빌라로, 66㎡(20여 평)의 방 세 칸짜리 집이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전문가들은 박씨가 그동안 알려진 미네르바가 아닐 것 이란 주장을 제기했다.
# 박씨의 신병처리는 어떻게 되나.
검찰이 박모씨 체포영장에 적시한 죄명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이 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느냐 및 여러 사람이 듣거나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허위의 통신을 퍼뜨리는 ‘공연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검찰이 문제 삼는 것은 지난해 12월 29일 올린 마지막 글이다. 그는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고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고 썼다.
그가 정부를 사칭하는 듯한 용어를 썼고 정부와 대기업은 그 같은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게 검찰 시각이다.
*******************미네르바 지난 행적 되짚어 보면…
- 사이버 경제 논객 '미네르바'는 대체 누구이기에 ‘경제 대통령’이란 호칭까지 얻으며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었을까. 그의 지난 활동을 되짚어 봤다.
◇ “미국 발 서브 프라임 쇼크, 한국에도 영향 ” “리먼브라더스 부도”(2008.7~9월 초) = 미네르바는 지난해 7월 미국 발 서브 프라임 쇼크가 한국에 옮겨올 것을 예측하면서 네티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9월 초 리먼 브라더스의 부도를 전망하면서 '미네르바 경제신드롬'을 일으키며 ‘경제 대통령’으로 급부상했다.
미네르바는 미국 금융위기의 심각성, 정부의 잘못된 경제예측과 처방, 언론보도의 부 정확성 등을 지적하는 글을 100개 이상 올리는 등 한동안 인터넷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했다. 네티즌은 미네르바의 예측을 맹신하며 열광했지만 그의 신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었다. 일부에서는 유명 정치인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그는 자신을 '시장통"고구마' '늙은이' 등이라고 밝혔을 뿐 직업이나 경력 등에 대해서는 함구해 왔다.
◇ 환율 '족집게'?…주가는 다소 서툴러(2008.10) = 미네르바는 당시 환율에 있어 '프로'의 냄새를 짙게 풍겼다. 지난해 10월 초에는 "6일부터 환율이 폭등하고 15일 전후로 2차 폭등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고 전망은 우연히 맞아 떨어졌다. “내일 장 초반부터 원-달러 환율이 폭등한다. 유학생 자녀 두신 분이나 소규모 수입상들은 한두 달치 물량을 확보하라.” '미네르바'는 지난해 10월 5일 '다음 아고라'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그는 “최소 50원 이상 환율이 급 반등하는 장세가 주 중반 이후까지 이어지고, 2차로는 15일 전후로 폭등할 소지가 강하다”고 예측했고 “시중은행의 외부 달러 수혈이 모조리 중단됐고, 국책은행조차 은행에 빌려준 달러 회수에 나선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근거를 들었다. 예측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다. 실제로 전 주말 1223원이던 환율은 월요일부터 사흘간 40~60원씩 올랐다. 또 15일부터 이틀간 30, 130원씩 뛰었다.
환율에서는 족집게였지만 주가 예측은 다소 서툴렀다. 지난 9월 18일 코스피지수가 1400가량일 때 “지금 경제 상황에선 주가는 1210~1235의 박스권이 적정하다. 1200 저점 밑이 아니면 사지 말라”고 말했지만 이후 코스피는 1000선이 붕괴했다.
◇ “협박당했다” 절필 선언(2008.11.14) =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던 그였지만 정체가 불분명했던 만큼 '근거 없는 낭설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다. 이 와중에는 정부의 외압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경제 전망 예측으로 "살해 협박까지 당했다"며 "당분간 오프라인에서 영업에 열중하겠다"며 절필을 선언했다. 또 "한국의 이런 폐쇄적 집단 문화로 협박당할 이유는 없는데 (협박은) 이미 선을 넘은 수준"이라며 "인터넷 문화의 한계를 분명히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 땅에서 살려면 무난해야 한다" "집단주의 나라에서는 튀어나오는 못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글에 대해 외부의 압박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 "미네르바는 명문고 출신 0.1% 극상위층 기업인"(2008.11.21) = '미네르바' 신드롬은 식을 줄 몰랐다. 이 와중에 그의 지인이라고 밝힌 네티즌이 미네르바의 정체를 암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파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11월 21일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는 'readme'란 필명의 네티즌이 '내가 아는 미네르바 K'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최근 지인을 통해 K라는 사람이 바로 미네르바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교 동기 중에 그런 이름의 희미한 얼굴이 스쳐갔다. 30년도 훨씬 넘은 오래 전의 추억이다. 넌 2반이었지, 이과반. 담임이 오래 전 돌아가신 수학 선생님"라고 말해 자신이 미네르바의 동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른바 명문학교의 얼마 안 되는 수의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미네르바)는 너무나 얌전하고 조용한 아이였다"며 이어 "(미네르바는) 그 동안 대한민국 재계의 유명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또 그는 훌륭한 사회활동도 많이 하여 존경 받는 기업인이라고 했다. 이 정권의 존립 이유와 권력 유지의 동인으로 삼았던 1% 상위층 중의 상위에 속하는 0.1% 극상위층"이라고 말했다.
‘미네르바’의 인기는 점점 올라갔다. 그의 게시물을 한데 모아 책으로 인쇄해 판매까지 하는 카페가 등장했고 MBC·KBS 주요 방송사들은 그의 이야기를 앵커멘트 나 주요 뉴스에서 다루는 등 관심을 보였다.
◇ '노란 토끼를 잡아라' '3월 위기설'(2008.12. 신동아 기고) = '절필하겠다'던 그는 수면 밑으로 가라 앉는 듯 하다가도 때가 되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지난해 신동아 12월호에 200자 원고지 100매에 이르는 장문의 글을 투고했고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물가급등과 경기침체가 함께 나타나는 경제현상)이 온다. 일본계 환투기 세력인 ‘노란 토끼’의 공격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미네르바는 이미 지난해 10월 아고라에 글을 올리면서 ‘노란 토끼’가 시작됐으니 유념해야 한다고 이미 경고한 바 있다. 그는 이번 투고 글에서 노란 토끼를 환투기 세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란 토끼는 10년 전 외환위기 당시 환율을 끌어올렸던 그 세력으로, 미국 헤지펀드의 외양을 하고 있지만 배후에는 일본 엔캐리 자본이 버티고 있다”며 “이들은 원화 약세와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을 틈타 상대적으로 강세인 달러를 빼내가기 위해 한국을 주 타깃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미네르바는 특히 일본 자본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을 맞이하는 정부 대응이 현재같이 이어진다면 내년 3월 이전에 파국이 올 수 있다.”며 특히 “일본의 IMF 외환보유고 제공 등 일본계 자본의 저의를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근 일본은 G20(주요 20개국) 정상 회담 등을 통해 IMF의 신흥국가에 대한 긴급 대출 지원에 10조엔 규모의 외환 보유고를 제공할 뜻을 전했다. 일본은 총 100조엔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런 막강한 외환 보유고를 바탕으로 미국에 이은 세계 경제 리더 자리를 노리고 있는데 바로 이 점을 주의하란 의미다.
◇ "나라 말아먹은 퇴물…" YS 맹비난(2008.11.29) = 한동안 잠잠했던 그는 다시 나타났다. 그는 김대중 전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김영삼(YS) 전대통령에 대해 집중 공격을 가했다. 미네르바는 지난 해 11월 말 다음 아고라에 띄운 '이 나라는 확실히 미쳤다. 진짜 제 정신이 아니구나'라는 글을 통해 "오늘 김영삼이 직접 나와서 떠드는 그 웃기는 코미디를 잘 들었다. 한마디로 순간 미친 건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었다"며 "주제를 알아야 정상 아닌가? 경제는 둘째 치고 이 나라는 이제 미쳐 버리기 직전인 나라"라고 비난했다.
미네르바는 "이제 조만간 대대적인 애국주의 광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글을 끝으로 절필을 선언, 열흘 이상 잠적하다시피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다. 그는 경제에 대한 자신의 예측이 정확히 맞아떨어질 수 있었던 근거로 “국내외 수많은 경제지표와 사례집, 외신보도 자료를 수집해 통계수치를 규합한 것을 토대로 내 자신의 경험과 판단으로 예측을 한다”고만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신원에 대해 “증권사에 근무한 적이 있고 해외 체류 경험도 있다”며 “유명세를 타고 싶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글을 써온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내 신원이나 얼굴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만 말했다.
◇ "내가 미네르바" 패러디에 인터넷 발칵(2008.12.2) = '미네르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와중에 웃지 못할 미네르바 패러디 소동도 일어났다. 지난 해 2일 파이낸셜뉴스 곽인찬 논설위원이 '미네르바 자술서'라는 제목의 칼럼을 온라인에 게재했고 '진짜 미네르바가 나타났다'며 파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내 패러디로 밝혀지면서 소동은 어이없게 마무리됐다.
◇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 주장…거짓으로 밝혀져(2008.12.29) = 그는 지난 해 12월 29일 '아고라'에 다시 나타나 글을 올렸다. “2008년 12월 29일 오후 2시 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 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 - 정부 긴급 업무 명령 1호-”라는 글을 적었다. 그러면서 “중요 세부 사항은 각 회사별 자금 관리 운용팀에 문의 바람. 세부적인 스팩은 법적 문제상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음. 단 한시적인 기간 내의 정부 업무 명령인 것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미네르바의 글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며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미네르바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과하고 절필 선언을 했다.
*******************검찰, '미네르바' 경기예측 전문 공개
기사입력 2009-01-09 19:33 이승국 inklee@asiae.co.kr <META content="" name=WT.cg_n> <META content="" name=WT.cg_s>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가 검찰에서 작성한 경기예측 전문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9일 박씨가 '미네르바'가 맞는지 검증하는 과정에서 올해 한국경제 전망에 대해 글을 써보라고 요청하자 불과 40여분 만에 인터넷 검색을 통한 자료 수집등을 거쳐 2쪽 분량의 글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씨가 작성한 글의 전문.
▲ 2009년 한국경제 실물경기 예측동향
현재 2009년 1/4분기의 경기 예상 동향은 큰 축으로 나누어서 해외 주요 수출국내수 시장 위축에 따른 국내 수출액 감소가 역파급 효과로 국내 실물경기를 타격하는 리싸이클링의 피드백 반복 효과의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현재 대중국 무역 수출액 비중이 2008년을 기점으로 2005년~2006년 대비로 -25%~30% 내외의 꾸준한 감소 추세에 직면한 현재 상황에서 중국의 2009년 경제 전망예상치가 -5%~-8% 안팎의 한자리수로 중국내부의 내수 경기 위축에 따른 일반 소비재와 기계류 및 석유화학 제품류의 수출 감소추세에 따른 국내 주요 수출 10대 상품품목별의 매출 감소로 직결되는 현재 상황에서 2008년도 국내 주요기업의 환율이 2007년 4/4분기 상 대비로 30% 이상 폭등되는 상황에서의 기업 영업이익이 현재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황에 대중국 수출 감소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조업단축과 제품 마진율 악화로 인한 기업수익성 감소의 파급효과로 인한 이중고를 감내해야 할 상황이다.
현재 한국 경제상 수출입 대비로 내수 시장 여력의 비율이 6.8:3.2 내외인 점을감안할 때 현재의 주요 수출입 관련국 내의 내수시장 위축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개인 주체별 구매력 감소에 따른 한국 국내의 수출입 여건은 상당부분 제약을 받게 된다.
결국 현재 2008년 11월 기업 재고율=129.6%(100<과잉 재고 여력분)에 이르는 상황에서 과잉재고에 따른 기업 내부의 물류비 지출의 증가==> 조업단축 = 그로 인한 파급효과는 임금 근로자의 임금삭감과 현재 2008년 4/4분기 내의 분기별 경제 성장률이 사실상 마이너스에 진입한 현 단계상 필연적인 기업 내부의 인력 구조조종 단계에 돌입함으로써 그로 인해 결국 개인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며 이것은 현재 2005년 내의 -5%의 자영업 구조조정 단계 이후 경제 성장률 = 5%를 가정시 예상되었던 한국 국내의 2005년도에 이은 제2차 자영업 구조조정 단계의 시기가 환율상승으로 인한 국내 내부의 소비자 물가상승과 현재 글로벌 경기위축으로 인한 기업 수익성 감소로 기인한 임금삭감 여파로 인한 복합적 요인으로 그 시기가 2009년 올해와 예상되는 2010년 2/4분기 내의 OECD 평균의 약 2배에 달하는 33%의 일반 자영업 경제활동 인구의 구조조정 압력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세부 단계로써 금융.보험 업계와 같은 기업형 서비스업을 제외한 일반서민 4대 생계형 자영업으로 분류되는 숙박.음식업=-1.5%, 도매/소매=-6.5%, 부동산/임대업=-7.6%로 이미 기업 내부 인력 구조조정 압력과 임금 삭감에 따른 개인 구매여력의 현저한 제한으로 인해서 현재 일반 생계형 자영업계에 매출 타격으로 인한 폐업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소비 추세가 현재를 기점으로 3개월째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11월 소비자 판매가 전년대비 -5.9%에 달하는 상황에서 핵심은 중소기업 도산방지를 통한 고용보장과 고용보장을 통한 개인별 구매력 확보가 현재 2009년 한국 경제상황에서 주요 수출국가내의 내수 침체로 인한 한국 국내 수출의 감소분을 내수시장의 자체 구매력보존을 통한 현재 2010년경까지의 IMF 자체 예측 글로벌 경기불황의 시간적 배분 관계상 2009년~2010년까지의 탄력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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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사이에서 '얼굴 없는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려온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가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해 온 박모(30)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글 작성 경위와 목적 등을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허위사실유포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조사 결과, 박씨는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증권사에 근무하거나 해외체류 경험이 없고 별다른 직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뒤 독학으로 경제학을 공부했다"며 "대학도 경제학과 관련된 학과를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긴급체포 시한이 만료되는 9일 오전 중으로 박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미네르바'는 지난해부터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서 활동한 인터넷 논객의 필명으로 서브프라임 부실사태와 환율 급등을 정확히 예측하고 정부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네티즌들에게 큰 인기를 모았다.
지난달 29일 '대정부 긴급공문발송-1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오늘 오후 2시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게 달러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네르바는 이날 자신이 쓴 글을 전부 삭제한 뒤 '폐업'을 선언했고 기획재정부는 "(미네르바의 글은)사실 무근이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제2, 제3의 미네르바가 나오지 않도록... | 2009-01-08 18:47
국내외 경제상황을 예측한 글로 네티즌 사이에서 '얼굴 없는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는 서른 살에 직업이 없는 박모씨였다. 50대도, 증권맨도, 오랫동안 해외에 체류한 해외파도 아니었다. 현재까지 검찰이 밝힌 것으로는 그렇다.
검찰은 8일 오후에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박씨의 실명은 물론 어디에서, 어떻게 그를 체포했는지, 그를 체포케 한 결정적 어떤 사건이나 글은 뭔지 등 기본적인 것조차 기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검찰은 빨리 미네르바의 실체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다. 미네르마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은 벌써부터 박씨가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댓글이 봇물을 이루는가 하면, 그를 석방하라는 인터넷 서명운동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심지어는 미네르바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가짜' 미네르바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들을 호도하며 혼란을 부추겨 온 마당이다.
미네르바의 실체를 베일에 감춰두는 것은 자칫 그를 진짜 '영웅'으로 만드는 제2, 제3의 우(愚)를 범하는 것일 수 있다.
검찰이 시급히 미네르바의 정체를 드러내야할 이유는 또 있다. 기획재정부조차 "미네르바를 고소한 적 없다"고 밝혀 검찰의 수사착수 배경이 석연치 않게 됐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적잖은 사람들이 검찰이 '미네르바'를 체포한 배경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정부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검찰의 모습을 국민이 어떤 눈으로 보겠는가.
우리는 미네르바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불만과 분열의 원인을 보았다. 미네르바의 극단적인 공격성과 비약, 이념에 집착한 선동적인 표현 등은 시대가 낳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했을지 모른다. 검찰은 하루라도 빨리 그의 실체와 주장의 진실과 허구를 드러내어, 그로 인해 야기된 실직과 침체 등의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에게 안정감을 되돌려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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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가 자신이 미국 서브 프라임 자산설계에 발을 담궜던 장본이라며 한국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미네르바는 5일 다음 인터넷 토론방‘아고라’에 '‘마지막에 기댈 것은 결국 희망입니다’라는 글에서 “늙고 초라한 노인네가 이제 제 이야기 하나를 하고자 합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전 치열하다면 치열하게 비겁하다면 비겁한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라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회고했다.
미네르바는 “젊은 혈기에 집에 있는걸 들고 도망치다시피 나와 말 그대로 서울 땅에 올라 와서 지금의 펀드를 날려 먹었다는 그런 식의 사기를 당하고 나서 부모님으로부터 다리 밑에서 빌어 먹을 놈이라는 모욕을 당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20대까지는 군대에, 흔히 예전 분들이 말하는 머슴살이라는 걸로 들어가 살았다”며 “미국에 유학을 가서 쌔 빠지게 고생해 학사 석사 과정을 밞아 가면서 학위라는 걸 30대 중반이 넘어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후에 전 그 당시로는 미국에서 성공이라는 그 단 하나의 절대 명제 하에 돈이 안 되는 건 가차 없이 짜르고 조립하고 M&A라는 기업 인수 합병에 지금 이 저주 받은 굿판이라는 서브 프라임의 자산 설계라는데 발 담궜다”고 말했다.
미네르바는 “워렌 버핏이 말하는 그 파생 상품이라는 시한폭탄에 발을 담군 쓰레기이자 역사의 쓰레기가 저란 인간의 실체”라며 “그 저주 받은 악마의 도구라는 걸 만든 그 장본인으로 지금 와서는 비명과 눈물로 이 나라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드시 한국 경제는 재건돼야 한다”며 “사람으로서 존귀하고 고결함을 단지 종이와 잉크로 아로 새겨진 돈이라는 그 저주 받은 쓰레기로부터 지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무단 펌 죄송합니다. 쿨럭.. 원치 않으신다면 닥치고 삭제하겠습니다.
// 흠 구미가 땅기는 조사거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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